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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부터 처벌까지! 퇴사 전에 꼭 알아야 할 꿀팁 목차 고용노동부 근로자 온라인 진정신고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미작성 시 과태료부터 신고 절차, 퇴사 후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한 필수 가이드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대상은 누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100%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단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위반사항과태료근로계약서 미작성최대 500만 원 이하작성했으나 미교부최대 500만 원 이하허위 기재형사처벌 가능 (벌금 및 징역 가능성)2. 알바도 해당될까? 정답은 YES아..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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