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영업비밀 손해배상 소송은 감정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음영 처리하되, 손해액 감정에 필요한 내용까지 가려 판독이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료 공개 중재안과 약 330억 9000만 원 규모의 청구액, 다음 변론기일까지 확인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서 열린 5차 변론에서는 손해액 감정에 사용할 자료의 제출 범위가 다뤄졌습니다. 어도어는 매출과 거래처 정보 등이 포함된 원본 전체를 그대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다니엘 측은 일부만 정리된 자료로는 감정의 기초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번 절차의 기준은 영업비밀 보호와 소송 당사자의 자료 검토권을 함께 보장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감정인이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재판부 중재안과 영업비밀 음영 처리 기준
재판부는 어도어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음영 처리를 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다니엘 측도 이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이후 감정 절차는 자료 전체를 일률적으로 공개하거나 광범위하게 가리는 방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구분 | 양측 입장 |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 |
|---|---|---|
| 매출 자료 | 손해액 산정을 위해 확인 필요 | 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 |
| 거래처 정보 | 영업비밀 포함 가능성 제기 | 보호가 필요한 부분만 음영 처리 |
| 자료 판독 | 일부 가림만으로는 확인 부족 | 무관한 부분은 가리지 않음 |
손해배상 청구액과 미래 매출 감정 쟁점
이번 소송은 전속계약 해지 이후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문 기준 청구액은 약 430억 9000만 원에서 조정됐고, 현재 알려진 청구 규모는 약 330억 9000만 원입니다. 다만 청구액이 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인정할 손해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 감정에서는 향후 매출을 어떤 기준으로 추정할지가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도어는 기존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매출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고, 다니엘 측은 프로듀싱 변경과 제작 인력 변화 등 활동 환경의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기존 매출과 활동 성과를 어느 기간까지 기준으로 삼을지
- 프로듀싱과 제작 인력 변화가 예상 매출에 미치는 영향
- 계약 해지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 감정 자료에서 확인된 수치를 손해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2025년 10월 1심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뒤에도 손해액 산정 절차는 별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과 실제 손해의 범위는 연결돼 있지만, 법원은 각 주장의 근거와 감정 결과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 변론기일과 앞으로 확인할 절차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도어가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음영 처리된 부분이 감정에 필요한 판독을 방해하지 않는지, 다니엘 측이 자료의 충분성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확인 포인트입니다.
- 재판부 기준에 맞춰 영업비밀 자료가 구분되어 제출되는지 확인합니다.
- 음영 처리 범위가 매출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남기는지 살펴봅니다.
- 감정 절차에서 미래 매출 추정 기준과 활동 환경 변수가 함께 검토되는지 확인합니다.
- 다음 변론에서 자료 제출 결과가 손해액 산정 논의로 이어지는지 지켜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중재안으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이번 중재안은 감정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하는 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약 330억 9000만 원이라는 청구 규모와 실제로 인정될 손해액은 별도의 심리와 감정 결과를 거쳐 판단됩니다.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공개되는 건가요?
자료 전체를 제한 없이 공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음영 처리할 수 있지만, 감정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까지 가려 판독이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미래 매출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해액을 계산하려면 계약이 계속됐다면 발생했을 매출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성과를 중심으로 볼지, 프로듀싱과 제작 인력 변화 같은 변수를 반영할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언제인가요?
원문 기준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해당 기일에는 자료 제출과 감정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손해액 산정 쟁점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어도어 다니엘 영업비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료 공개의 균형입니다. 어도어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야 하고, 다니엘 측은 음영 처리된 자료만으로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제출 자료의 범위와 미래 매출 추정 방식이 약 330억 9000만 원 청구의 실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어도어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절차 정리 영업비밀 자료 공개와 감정 절차, 다음 변론기일까지 확인할 쟁점을 한눈에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