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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미작성 시 과태료부터 신고 절차, 퇴사 후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대상은 누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100%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단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위반사항 | 과태료 |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최대 500만 원 이하 |
| 작성했으나 미교부 | 최대 500만 원 이하 |
| 허위 기재 | 형사처벌 가능 (벌금 및 징역 가능성) |
2. 알바도 해당될까? 정답은 YES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유사 근로자까지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단 1일 일했더라도 계약서 없이 일하게 하면 위법입니다.
📌 구두계약? 절대 효력 없습니다.
3. 미작성 신고는 어떻게? 노동청 신고 절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거나
- 썼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거나
-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신고 방법
| 방법 | 내용 |
|---|---|
| 방문신고 |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민원실 방문 |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진정신고 |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
※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접수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 퇴사 후 신고 시 주의할 점
퇴사 이후라도 3년 이내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유효기한: 퇴사일 기준 3년 이내
- 퇴사 전 “계약서 요청 문자”라도 남겨두면 증거로 활용 가능
5.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면 생기는 불이익
| 항목 | 계약서 있을 때 | 계약서 없을 때 |
|---|---|---|
| 퇴직금 기준 | 정확한 계산 가능 | 퇴직금 산정 어려움 |
| 최저임금 보장 | 법적 기준 명확 | 구두 약속, 법적 효력 불분명 |
| 근로시간 산정 | 연장·야간 수당 청구 가능 | 입증 어려움 |
| 해고·임금 체불 | 소송 시 유리한 증거 | 입증 자료 부족 |
📌 심지어 고용보험 미가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는 첫 단계
- ✅ 작성 및 교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
- ✅ 미작성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형사처벌 가능
- ✅ 퇴사 후에도 3년 이내 신고 가능
- ✅ 단기 알바, 일용직도 무조건 작성 대상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
근로계약서부터 챙기는 것이 권리의 시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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